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맺고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과잉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2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과 장미동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외식산업개발원(2개동)과 창고(1개동)를 지난해 12월에 신축했다.앞으로 개발원에는 조리교육장과 이론강의장, 사무실, 카페·베이커리교육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개발원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개발원에 대해 호남권 외식 교육 거점 육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문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인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더본코리아를 위한 ...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호남 지역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위기 상황에서 호남인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경선에서 득표율 88.69%를 얻어 ‘대세론’을 굳혔다.이 후보는 앞선 충청(57.87%), 영남(70.88%) 지역과 비교해 호남 지역 경선 투표율이 53.67%로 다소 낮게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당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는데 절대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다”며 “그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호남 홀대론’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이 모두 홀대받아왔다. 그리고 보수 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으로 호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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