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를 불러 모아 대선 상황실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한 채 불법 선거 준비를 했다며 총리실 압수수색 등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가 임박하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 권한대행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를 사례로 들며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고도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한덕수 모두 국정원 전직 인사를 데리고 극우 세력과 때마다 공작 선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한 대행이 윤석열을 이어받다 못해, 국정원 전직 ...
지난 23일 경기 과천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공인중개사 A씨는 “손님이 없어 졸고 있었다”며 눈을 비볐다. 지난달엔 하루 평균 20통씩 쏟아지던 문의 전화가 이달 들어 1~2통 수준으로 줄더니 최근엔 아예 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3월 2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당초 ‘풍선효과’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뜻밖에 차분했다. ‘토허제 재지정 풍선효과’를 노린 과천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였으나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거래량은 급감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토허제 풍선효과보다 규제 여파가 컸다”고 했다. ‘강남 옆세권’과 재건축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운 아파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은 높지만 급격한 거래량 위축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과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띌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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